Statec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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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에 읽었던 "대통령의 자격"(전 환경부 장관 윤여준 著)을 꺼내서 다시 읽었다.

저자는 대통령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통치능력인 스테이트크래프트를 얼마나 갖추느냐 하는 것이 대통령직 수행의 성패를 결정짖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다.

 "스테이트크래프트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거나 변경하는 것, 인재를 등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분단을 관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한 해박한 이론적 지식과 경험을 통한 실천적 지식을 겸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이러한 스테이트크래프트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라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막강한 국가 강제력 행사의 근거인 공공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부족은 권력의 사유화를 초래한다. 대통령의 권력사유의식은 가족과 측근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비리와 부정을 낳는다. 역대 대통령들의 실패에는 바로 이 권력의 사유의식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국가권력을 선거를 통해 쟁취한 전리품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국가를 군주의 사적 가산으로 취급하는 소위 가산제(patrimonialism)의 폐해를 가져오는 것이며, 여기에 경제적 불안, 안보 불안을 가져오는 정책적 실패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불신을 초래하면서 공공성의 파괴를 촉진하고 있다."고 일갈한다.

얼마 전 야당의 판사출신 의원은 수해현장을 방문한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하며 재난의 불평등을 설파하였다. 주거의 불평등이 어떤 사람은 침수가 되는 현장을 보고도 퇴근을 하고,어떤 사람은 재산상의 피해를,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침통하게 고발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대통령)를 보며 공공성의 파괴를 처참한 심정으로 목도하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아울러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기품 있고 절제된 언행"은 고사하고 즉흥적이고 교만한 몸짓으로 인한 어색함과 불쾌감이 한계를 넘어 비호감으로 자리잡았다며, 지지율 하락의 근본요인이며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특정대학과 권력집단 출신들이 실력을 보여주겠다는 이기적이며 비현실적안 아집과 집착....무지와 무능을 넘어서는 경도된 의식들이 판을 치고 있다.
상위1%를 제외한 개돼지로 지칭되는 민중들을 향해 너희들은 아니야!! 안돼! 더 나아가 절대로 안돼~~ 라고 외치며 기름진 배를 더욱 채우려는 ㄱ&ㅈ들이 발호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의 핵심과제는 무너진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실천적 출발점은 ‘공적인 인사’이다. 국민불신의 대상이 되는 편협한 코드인사 혹은 정실인사를 탈피하여 공적 기준에 준거한 적재적소의 인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지만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게 되면, 관료집단, 시장, 국민, 언론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근소한 차이로) 되어 창업에는 성공하였지만 앞으로 해야할 과제는 엄청나게 많다. 혜안을 발휘하여 성공에 이르는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

創業보다 守城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