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이창위 지음  궁리

"한국, 세계 최고의 核기술 국가… 핵무기 6개월이면 만들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31/2019083100038.html

책소개

1960년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공동 핵개발 이후 핵확산의 역사는 어느덧 60년이 다 되었다.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5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비핵무기국’의 지위를 수용해왔지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핵개발에 성공했다. 요동치는 국제사회의 핵질서 속에서 국제법 전문가인 시립대 이창위 교수가 펴낸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책이 다른 핵 관련 도서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국가실행의 역사 속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생각해보고자 하는 책이다. 1994년부터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고 보면, 사반세기 이상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그 결실을 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북핵 문제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에 대한 규명 차원에서, 5대 핵강대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의 핵확산 역사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그동안 핵 관련 책들이 꽤 많이 출간되어왔지만, ‘핵확산이라는 국가실행의 맥락’에서 접근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 학술적 연구는 이론적인 접근에 치우쳐서, 현실적 임팩트가 부족했고, 국제법의 규범적 접근이나 국제관계론의 수많은 모델은 오히려 논지를 흐리게 하고, 핵심 이슈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했다. 전쟁의 위법화나 무력행사의 금지와 같은 현대 국제법의 원칙이 핵무기의 사용이라는 파국을 예방하는 데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는 핵 문제와 같은 묵직한 주제는 단편적 접근으로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 집필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북핵 위기의 전개와 한국의 대응을 예측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핵개발국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에서 어떤 교훈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볼 때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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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창위

저자 : 이창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국제법)를 취득했다. 게이오대학 및 캘리포니아대학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국제법과 국제관계를 연구했다. 국제해양법학회와 해양법포럼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외교부,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국회의 자문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
다. 주요 저서 및 공저로 『우리의 눈으로 본 일본제국흥망사』 『국제어업분쟁해결제도론』 『영토분쟁과 국제법』 『국제해양법판례연구』 『유엔해양법협약해설서』 『Assessing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 등이 있으며, 최근 논문으로 “China’s Position on the Territorial Sea Regime in Terms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The EEZ Regime in Northeast Asia”, “Legal and Political Aspects of the Dokdo Issue” 등이 있다. 국가실행의 맥락에서, 동북아의 핵질서 변화에 대한 거시적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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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머리에

제1장 한국의 선택
1. 발상의 전환: 6자 상호확증파괴의 균형
2. 안보 독립: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가능한가?
3. 우호적 핵확산: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제2장 핵무기의 등장
4.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5. 트루먼의 결단
6. 원자폭탄의 완성

제3장 동북아시아의 핵확산
7. 2018년 1월 1일 평양
8. 잠재적 핵강대국 일본의 핵개발 역사
9. 한국과 일본의 고민: 핵무장 가능성

제4장 사실상(de facto) 핵무기국
10. 프랑스와의 연대: 이스라엘의 핵개발
11. 평화적 핵폭발로 위장한 핵개발: 인도
12. 초근목피로 개발한 핵무기: 파키스탄

제5장 핵위기의 무력적 해결
13. 단호한 핵정책, 베긴 독트린: 오시라크 원자로 공습
14. 북한의 분노: 알 키바르 원자로 폭격
15. 제한적 선제타격: 예방적 자위권의 행사

제6장 핵위기의 정치적?외교적 해결
16. 카스트로의 망상: 쿠바 미사일 위기
17. 마지막 백인 대통령의 결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핵폐기
18. 비극으로 끝난 혁명아의 야망: 리비아의 비핵화

제7장 이란의 핵개발과 북한의 비핵화
19. 이란 핵개발의 배경과 경과: 문명의 충돌
20. 국제사회의 압력과 이스라엘의 개입
21. 국제법적 쟁점과 북핵 문제에 대한 함의

제8장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교차, 핵무기에 대한 규제
22. 핵무기의 사용은 정말 필요한가?
23. 핵무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24. 비핵지대조약과 한반도의 비핵화

에필로그

주요 인물 약력 / 핵개발 및 비핵화 관련 연표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주 / 사진자료 목록 /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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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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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거시적 시각으로 북핵 위기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핵확산의 역사에 대한 책!
비핵화와 핵확산의 갈림길에 선 한반도의 운명을 예측해볼 수 있는 작업!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이 모든 제재를 해제한다는 데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의 해체와 반출,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 핵실험장의 폐쇄, 생화학무기와 미사일의 폐기 및 관련 시설의 해체, 검증과 사찰 등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 비핵화의 과정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리비아, 이란, 시리아, 이라크, 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뛰어나다.

혹시라도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미국의 ‘확장억지’에 계속 기대거나 독자적 ‘핵억지력’을 강화하는 것 두 가지뿐이다. 독자적 ‘핵억지력’은 전술핵 무기의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방식의 도입, 그리고 핵무장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확장억지’는 미국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언제까지나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도 문제가 된다. 한국의 ‘핵억지력’도 미국이 동의해야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단계적 또는 부분적 비핵화와 제재의 완화를 교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합의는 완전한 비핵화와 거리가 멀고, 북한에 시간적 여유만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무기국’이 될 수 있다. ‘사실상 핵무기국’이 된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인 핵보유국’ 내지 ‘비공인 핵무장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방식이든, 한국의 대북 정책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일본이라는 변수를 활용할 수 있으면,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무기로 패전한 일본은 핵무장에 대해 겉으로는 엄격하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관대하다. 핵무기를 갖지 않은 국가 중에서 미국으로부터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허가받은 국가는 일본뿐이다. 그런 맥락에서, 저자는 책에서 일본의 피폭과 핵개발 가능성에도 지면을 많이 할애했다.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 생각하는 대북 핵억지력의 강화는 양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